미국의 국립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 회장이 22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한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기고글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서호 차관은 지난 20일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며 “한국 정부는 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금지법이 “최소한의 제한”이며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거쉬먼은 인터뷰에서 “정보의 확산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권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거쉬먼은 이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은 어떠한 전단 활동에도 자금을 대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을 지지한다”며 “이들이 없다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거쉬먼 회장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나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misuse)했고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근 공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지난 6월 거쉬먼 회장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히려 거쉬먼은 당시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을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 없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전달되는 정보 봉쇄를 시행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에 있다”며 “북한 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보다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세계기독연대(CSW) 동아시아 팀 리더인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법안은 매우 충격적(disturbing)이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그는 한국이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및 인권 옹호 국가이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인권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NGO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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