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뉴시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이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 관계자가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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