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이 최근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헌재 판결 이후 1년 8개월 동안 어떠한 국민적 논의도 없이 수수방관해 온 국회는 폐회 하루 전날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을 듣고도 여당 법사위는 낙태법 상정 없이 폐회하였다. 이에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낙태죄 형법이 무효화되는 입법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사위 위원들의 직무유기로 수백만의 태아들이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끔찍한 현실 앞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사위는 수백만 태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낙태법을 속히 상정하라!
하나, 집권 여당은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책임지고 낙태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의장은 당장 의장 직권으로 낙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우리는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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