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10일 발표했다.
NCCK는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번 정권교체로 미국이 국가의 품위를 회복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며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동안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양국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더욱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NCCK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본회의 비전과 소망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나누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귀하의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과거 남북간 적대관계를 화해, 대화, 신뢰 형성의 관계로 전환하고 70년 넘은 분단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평창평화올림픽 이후 역사적인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지도자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절망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는 1950년부터 계속 전쟁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의 주민들은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어 오고 있다”며 “1953년 정전협정은 지체없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상태에서 간절하게 평화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과 갈등의 사슬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역을 평화롭게 이동하고, 70년 넘게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민들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한반도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NCCK의 요청 사항 전문.
첫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을 존중하며, 특히 종전선언의 발표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모두는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우리 군이 여전히 미군의 작전통제권 하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은 종전선언이 개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위한 진정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조약은 의회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겠지만, 미국 정부와 남북간의 공식적인 협정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는 한국 전역의 시민사회와 종단에 속한 수백 명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 40여개국의 파트너들을 모아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세계인들과 특별히 한반도 주민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도 65% 이상의 한국인들이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끝내고 한국에 첨단 신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무력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는 모든 당사국들이 상응하는 점진적인 군축과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어 주시고, 아울러 미국이 UN의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여 전 세계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신뢰구축 협상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넷째,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년 동안의 제재와 위협은 한반도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인도적 교류와 방문은 전 세계와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에 화해를 키우는 중요한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교류와 방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화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와 여행 금지로 인해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의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공동철도사업 등 남북이 합의한 신뢰구축의 공동사업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의료물자지원과 같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협력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인도적 평화조성협력에 대한 방해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CCK는 “우리 남북한 주민들은 한반도 평화구축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종교시민사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계속 기도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NCCK는 이 서신을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미국장로교회(PCUSA), 미연합감리교회(UMC), 천주교 팍스크리스티USA(Pax Christi USA)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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