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내년 회계 연도 상한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2020년 회계연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시켰고 1만천 명의 난민들만이 올해 재입국을 했다. 보고서는 사용되지 않은 6000개 이상의 공석은 2021년도 난민 상한선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정착한 난민 수를 2017년 5만 명을 시작으로, 2018년 4만5천 명, 2019년 3만 명, 2020년 1만8천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왔다. 2021년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2016년)에 비해 8만4천 명이나 감소된다.
그러자 신앙 기반의 난민 정착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운영을 축소해야 했고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을 기다리는 난민만 12만 명에 이른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복음주의 난민 정착 기관을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은 난민 정착 한도를 매년 9만5천 명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콧 아르베이터(Scott Arbeiter) 세계구호기구(World Refeder)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역사상 가장 낮은 난민 상한선을 발령한 것은 분쟁과 박해로 인한 피난민과 코로나 19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취약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연민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세계구호기구는 또 미 국무부가 2021년 회계연도에 미사용된 6000곳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인 난민 허용 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데 대해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1 회계연도 제안서는 난민 입국을 “미국에 대한 특별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진 난민들에게” 할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종교적 박해를 받는 난민 또는 ‘로텐베르크•스펙터 수정안(Lautenberg and Specter Amendments)’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류자 5000명이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이 계획은 또 미국을 도운 이라크 출신 난민은 4천명,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난민은 1천명까지 허용하기로 제한한다.
최근 미국 7개 복음주의 단체 지도자들은 난민 상한선 축소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명한 단체로는 세계구호단체, 복음주의협의회(NAE), 기독교대학협의회(CCCU), 미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베다니기독교봉사단(BCC), 라틴복음주의연합(NLE), 신앙 및 지역사회 추진위원회(CF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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