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일(현지시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등 정치 논리 때문에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20일은 `세계 통계의 날’로, 이날을 맞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는 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인 정보 접근에서 탄생했다”고 언급하고, "북한에서는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통계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기능이 없어 통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실책에 대해 알 권리와 정부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 당국의 통계와 투명성 결핍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엔 기구들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를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유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도 북한이 정확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매우 제한적인 통계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북한 경제 보고서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빈센트 쿤 국가분석실장은 당시 VOA에,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로, 북-중 무역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적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꺼리는 이유로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논리를 지적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정적인 치부가 드러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경제자문을 했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을 조기에 초청해 북한의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국가통계 산출을 돕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과 베트남 지도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통계 협력을 한 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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