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달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던 한국이 첫 결의안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올해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RFA에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해 왔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5년 연속 통과됐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들에 관여를 꺼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다지 성공적일 것 같지 않다.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EU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지속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관련된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와 4명의 개인이 EU 등에 요청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결의안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RFA는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 후 오는 11월 중순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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