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려는 임신 14주 내 낙태전면허용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2주 내의 낙태가 95프로를 차지하는데 14주 이내 전면허용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면 24주 내 낙태허용도 추가되는데 이 또한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안 맞아 불편해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 법 등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걸 지키기 위한 세금책정도 필요하다. 지금은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들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약에 대한 사용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점점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에 교육비지원과 정책, 복지혜택에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여도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 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낙태법이 통과되면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견이 반영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레미야 21장
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정영선(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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