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사건 논평

‘사람이 먼저다’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 국민 안전이 실종되었다.
김정은 ‘미안’ 한마디를 국민 목숨 값으로 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씨(47세)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그는 9월 23일 북쪽 해양으로 표류되어 가는 중 북한군에 발견되어 심문, 사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蠻行)이 발생했다. 그런데 24일에야 국방부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이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 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붙잡아뒀다가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소각까지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이다. 이에 우리 군당국은 실종자가 도박빚 등 3억대 채무를 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월북했을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실종자의 친형 이래진(55)씨는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는 8일 지났는데 전화 한통 없으며, 월북 발표는 픽션“이라면서 ”대한민국 군과 해경은 ’동생이 22일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몰아간다“면서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동생에 대해서는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 “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오랜시간 선장을 했고 국가 공무원으로 8년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다”며, “이러한 경력을 지닌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가는 정부에 미래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군과 정부 당국의 설명에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 동생은 평소에 착실한 공무원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키가 180미터여서 배 난간이 낮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뎌 실족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군과 정부 당국의 방치와 북한 군에 의한 사살과 소각이다. 북한에 대한 국내외 비난은 표류나 월북 여하를 무론하고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죽이고 소각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무대책으로 있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사과 표시를 전하면서 ’예의를 지켰다‘고 이 사건을 월북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가?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인간적 범죄, 반인류 범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한다. 인민군들이 방독면을 쓰고 한국 국민인 한국 공무원을 살해했다.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국가 밖에 없다.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RFA에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과잉행동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Paranoid)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무죄한 실종 해양공무원의 사살과 시신 소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하여 지나친 저자세 유화정책을 취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한 인권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샬롬나비는 다음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실종자를 구하려 하지 않고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군당국은 누구의 군대인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뒤 군(軍)은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의 현주소를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다. 군은 국민 생명·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군이 우리 국민이 적군 총부리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6시간을 구경만 했다. 이미 북이 접경지대 접근자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

모든 채널을 통해 안전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어야 하는데 ‘설마’ 하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은 어쩌면 문 정권의 눈치와 북의 눈치를 보며 군으로서 책무 수행을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군(軍)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있는 데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군은 누구를 위한 군인가?

2. 국민이 사살되도록 보고만 있는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가 되어 버린것인가?

군은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요란하게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다.

군은 우리 국민 총살 보고를 청와대에 올린 뒤에도 언론에 ‘실종 사건’으로 공지하며 하루 넘게 국민을 속였다. 군은 여태까지 북이 미사일을 쏴도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평화 타령’만 하는 청와대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북의 시신(屍身) 소각에 대해 “코로나에 대해 절치부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 대변인으로 나섰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20만이 건재한데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게 지금 우리 군이다. 이 정권 들어 정치군인들은 남북 합의라며 우리 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가?

3. 대통령은 국민 생명의 보호자인데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세월호 사고 때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에 신변안전부터 요청했어야 했다.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할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구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텐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시간 동안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살릴 수 있었다. 헝가리 한국인 관광객 유람선 침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부장관까지 현장에 파견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마도 몇 시간 뒤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세울 ‘종전선언’ 이벤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틀 뒤 발표는 사실상 숨긴 것이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3일 새벽 1시반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 연설에서 ‘종전(終戰) 선언’을 강조했는데 북한 만행이 바로 알려져 재가 뿌려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평소 말과 맞지 않는 대통령의 모순적인 모습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 보다 종전 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 북한에 대하여 국민생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 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대하여 응징 한마디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 있는가? 이런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다.

4. 최초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 사이 10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공무원이 실종돼 북한이 이를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사살사건 보고를 받고도 대응조치없이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 대통령이 이때부터 23일 오전 8시 30분에 첫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이에 공무원은 총살돼 시신이 훼손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심야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대통령의 10시간’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육성(肉聲)과 행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서면보고 직후 적극적 구조를 지시했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의 엽기 살인 만행이 벌어진 이틀간 문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건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행적 역시 모두 밝혀져야 한다.

5. 친서(親書) 라인 가동하면서도 국민 구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의 확인과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한과 통신선이 모두 끊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부실 대응 논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는 25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실종 공무원에 대한 사태에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서 라인을 가동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즉시 연락해 ‘우리 국민에게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고 아무 일도 안 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에 북한군은 총을 쐈고, 시신마저 불태워 유기하였다. 사살됐다는 보고 받고도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이 가져온 친서에서 “매우 미안하다”는 것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언론에 공개했는데 친서 라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공무원 구조를 위하여 가동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친서 라인은 남북 지도자 사이에 이러한 때에 가동되었어야만 했다. 국민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역할 못하는 친서 라인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6. 미국 대통령 클린턴, 독일 총리 아데나워와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행적에 비하면 문 대통령의 행적은 수치스럽다.

구서독 총리 아데나워는 냉전시 1955년 9월 모스코바를 방문하여 국교를 열고 소련이 억류한 만명의 독일 포로를 데리고 귀국하였다.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2004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납치피해자 일본인 5명을 데리고 귀국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2009년 김정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성 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외국 지도자의 예를 보면 독재자는 국민을 깃털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인질로 삼지만, 민주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위험을 무릎 쓰고 구출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북한군이 처음엔 구조 시도를 하다 ‘상부’ 지시로 돌변해 사살에 나섰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김정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실종된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는 최소한 참혹하게 살해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 지금 북한에 인질로 잡힌 한국인 6명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들을 전혀 송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번 실종된 수산부 공무원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에 구걸하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민주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7.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하여 단 한번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9월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만 여섯 차례 외쳤을 뿐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피격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도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군의 역할 만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사살(射殺)한 북한군에 대한 도발, 만행, 규탄, 응징 말을 하지 않고 대신 평화라는 단어만 6번 쓰고 있다. 정권에 반대하는 국내 인사들에 대하여 불법으로 구속으로 응징하면서 북한정권에 대하여 너무나 유화스럽다. 진정한 평화는 유약한 평화 구호에서 나오지 않고 군사력이 뒷받침된 단호한 상호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세계대전 발발전 독일 히틀러와 뮌헨평화협정을 했던 체임버린 영국 수상의 유약한 외교모습을 보이고 있다.

8. 만행이라더니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난선 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에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를 곧바로 공개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 “김정은이 사살 지시를 내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8일 보낸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정은의 재해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김정은은 9월 12일 보낸 답신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친서가 오간 이후인 지난 22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한 것이다. 북 사령부 사살 지시가 있었고, 현장지휘관(북단속정 정장(艇長))이 “정말입니까?”라는 군 감청 내용이 9월 29일 밝혀졌다. 이는 “정장이 했다‘는 북한 통지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정은 아니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전문가는 김정은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장이 지시”라는 북 거짓말의 보고를 받고도 ’김정은 사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조차도 북한의 통지문 형태의 사과는 외교 상의 사과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 군의 감청능력보다는 북의 통지문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실망케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김정은의 일방적 핵(核)유지 정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도 친서 공개 후 국회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정은의 ‘미안’ 한마디로 국민 목숨을 대체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사과의 말 한 마디에 불문에 붙일 정도의 가치에 불과한가?

9. ‘미안하다’는 통지를 해온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간주하는 여권 인사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국민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미안하다는 통지를 해온 김정은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계몽군주 같다”(유시민) “통 큰 측면이 있다”(정세현)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누리꾼들은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힐난했다.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는 ‘계몽군주’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탈북자들을 코에 철사 꿰어 압송하고 북 외교관을 다리 부러뜨려 북송하는 김정은이 계몽군주일 수 있는가? 중국 전문가 캐나다 맥매스터대 송재윤 교수는 이런 칭송은 1960년대 중공의 홍위병들이 전체주의 독재자 모택동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등 양식 있는 학자 및 정상적인 민주시민들이 올바르게 반응한 바같이 “김정은은 계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다.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땅을 칠 일”이다. 김정은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 그는 절대권력의 수령으로 계몽군주가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의 사과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0.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대통령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어업 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그가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북한군은 표류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새벽 1시26분 대통령은 미리 녹화된 유엔 영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종전 선언을 했다.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명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한반도 연방제 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는 주장이 그의 정치적 행동과는 상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에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으로 송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도 문 정부의 전체주의적 통일 정책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다. 문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없고 김정은만 있나?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을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이러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문 정부의 처리방식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적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문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11. 문재인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강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당사자인 민간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인 쇼요 서류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북한 사회의 인권 부재가 한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과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종하여 표류한 한국민의 사살에 이른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두고 표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외부인의 생명과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다. 문 정부는 여태까지 3년 반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사상 부재가 남한 공무원의 구조는 커녕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외부인의 입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다.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를 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주민만이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20년 10월 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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