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대본)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도 운영제한 업종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재대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관련법규 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운영제한 업종(시설)처럼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구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종교시설의 어려움을 알고 지난 8월, 1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재차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모든 교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면 모임을 금지했고 비대면 활동만 허용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종교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자체에서 선의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므로 건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교단체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이기에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방역비 등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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