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 온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5일(현지시간)자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계획을 발표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남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계획을 재고하고 남한과 북한에서의 자유 및 인권 증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주 당사자들”이라며 “이것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권리”라고 했다.
또 “탈북민들을 포함한 인권 운동가들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며 “나아가 이 같은 자유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탈북 인권 운동가들과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협이 계속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은 경찰의 감시 및 자동차, 사무실,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 등 남한 정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이들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수십년 동안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약화시킬 것이며 또한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계획을 재고하고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이 같은 헌신이 더욱 영예롭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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