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법안의 차별금지 유형에는 성별, 장애, 나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서 벗어나는 의견 표명을 모두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자연권적 가치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이는 저항되어야 마땅하다.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보장된다고 말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만을 신성불가침의 성역(聖域)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한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동성애를 비롯한 LGBTI를 옹호⸳조장하는 법이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연권, 천부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비단 기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칭 인권세력들은 이 법이 소수를 위한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 호불호의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금지된다면 이 사회는 조지오웰이 그린 ‘1984’의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전체주의 사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 서울에서 시작되어 매년 각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대집회에 참석해온 경험이 있다. 경찰병력들이 퀴어 집회를 이중 삼중으로 감싸며 지키는 가운데 그 방벽을 둘러싸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동성애자들을 향해 눈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외치던 그 모습은 혐오가 아닌 사랑의 모습이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자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조차 불법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찌 거짓 인권에 속아 침묵할 수 있겠는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스겔 3:17)
신자에게는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짜 인권세력들과 맞서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핏 값을 네게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국회 법안 상정에 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각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칼럼을 기고하며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변의 잠자는 신자들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이 사태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짓 인권을 드러내고 앞으로 다가올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휘문(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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