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으로, 홍콩 내 인권을 수호하고 중국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중국은 이를 미 상원의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제재 내용이 포함된 벌칙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중국 정부는 이를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이 홍콩의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에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은 또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홍콩 반환협정'을 위반한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홀리 상원의원은 “중국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홍콩 보안법은 홍콩인들이 수십년간 누려온 자유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1997년 이후 유지된 일국앙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 시스템을 훼손한다”라고 밝혔다.
‘홍콩 자치법’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게 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