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 택해
청와대가 전권 독점… 지금 여당에 ‘노’ 없어
애국적 발언 금지 돼… 정권 유지 지상 목표”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 정권은 새로운 법을 많이 제정했다. 그 법을 앞세우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0일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법치국가를 권력국가로 퇴락시키는 사회악을 만든다.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권이 북한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권위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동포를 위하는 정부라면 통일을 위한 인간애와 진실의 가치는 유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존엄성”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일탈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권에 복종하기 바라는 방향을 택했다. 과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전권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현 정부와 같이 정권욕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운동권 정권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친문 세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당 안에서도 ‘노’ 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야당에서도 ‘예스’라고 발언하는 의원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은 중요한 국사가 결정되었을 때 근소한 표 차여도 신뢰할 수 있다”며 “지금의 여당에는 ‘노’가 없다. 애국적인 양심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정권 유지가 지상(至上)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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