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공문 보내 ‘현장점검’ 지시
광주선 시장 등이 직접 방문… “시위 방불”
“감시 아니냐” “왜 교회만” 등 비판 목소리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 자제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사전에 도가 내건 감염예방조치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 교회들에 인력을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도내 주요 교회 담임목사들과 만남을 갖고, 기존에 검토했던 ‘종교집회 전면금지’에서 한 발 물러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제한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후 경기도가 내건 조건은 ①마스크 착용 ②발열 체크 ③손소독제 비치·사용 ④예배 참석자 간 2미터 이상 이격 ⑤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방역 실시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종교집회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작은 교회들을 배려해, 도가 방역과 손소독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다.
문제는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진 공문 내용 중 △집합예배 실시교회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집합예배 교회 10~15개소를 직접 방문이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16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 문화종무과 과장은 지난 12일 시·군 게시판에 “집회 예배 예정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지, 집회 예배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마스크 없는 교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체온계가 없는 경우 교인에게 몸 상태를 묻거나 이상 있는 교인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지 △2미터 거리 두기를 위해 교인들을 앞뒤 지그재그로 앉게 하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사전 전화 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한 교회 관계자는 “예배의 유무와 코로나 사태 전후 예배 참석 인원, 예배 시간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경기도가 내건 다섯 가지 감염예방조치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지난 8일 이용섭 시장 등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마치 시위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개인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경기도는 “5,105개 교회 중 2,618곳(51%)”, 광주는 “1,451곳 중 408곳(28.1%)”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에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예배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자체가 인력을 투입해 예배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단순히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을 넘어 ‘감시’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집단 모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조건부로 하고 말고가 어디 있는가,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누가 그분(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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