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교수(서울대)가 8일 “모든 종교집회를 지방정부가 긴급명령으로 금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지 힘으로 누르면 반발이 심해질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이 밝히며 “종교집회를 힘으로 막겠다는 생각은 종교의 자유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우 교수는 “선천지가 코로나 확산에 크게 기여했고 방역에 걸림돌이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집회를 강제로 막는다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다른 종교들이 신천지처럼 대량 감염에 원인이 되었거나, 방역에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니고 신천지처럼 거짓말과 속이기를 일삼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종교집회의 성격상, 집단 밀접접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등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물론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도 분명 있지만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정이 있는 각 지역교회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신 행정 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모든 종교집회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게 된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집단 밀접접촉의 우려가 많은 곳은 종교집회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학원이나 스포츠, 공연시설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중시설이 밀접접촉 우려가 있다. 물론 그래서 학교 등등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학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공적 시설이 아닌 개인시설에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주일예배가 안 모이면 헌금을 못 걷으니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 손실 때문에 문닫지 못하는 많은 다른 대중시설들과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왜 다른 시설들은 폐쇄하지 않냐고 묻는 물음에 답하기가 궁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종교를 신천지처럼 보는 건 단순한 획일적 시각이다. 모든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막는 것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회가 대립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교단이나 노회 차원의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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