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14일 동아일보에 ‘문재인 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많은 국민이 진보정치는 사라지고 좌파정권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그래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문 대통령은 믿고 싶었다. 촛불 혁명의 뜻을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고, 국민의 복지와 안정은 물론 분열됐던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생각이 있는 국민의 대다수는 대통령의 정책발언을 믿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내용들과 상반되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무엇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보다는 정권을 유지, 연장하려는 정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적폐청산도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사회지도층의 대립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애국적 목적을 위한 대화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 정권은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라는 투쟁논리를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해와 협력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편 가르기를 하는 이념주의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아메리카(미국)에 대해 ‘NO’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NO’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며 “북한의 동포를 위하며 통일을 원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신념도 있어야 한다. 인간 모두의 존엄성을 위한 지도자의 의무인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임기 5년 동안에 주어진 과업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방향을 바꾼다면 그 폐해는 너무 심각해진다”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멀리하고 남은 임기까지 정권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그러했듯이 잘못된 진보정부는 남기는 바 없이 끝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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