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입력 2020. 02. 10 17:26

“차별금지법, 학문과 표현의 자유 억압”

조영길 변호사·염안섭 원장, 국회포럼 ‘위코리아’서 지적

포럼 강연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차별금지법·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국회포럼 2020 WE KOREA’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일 오후 열렸다. 민경욱국회의원실이 주관했고,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주최했다.

먼저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가 최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3.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는 45.8%, 찬성은 32.4%였고, “모른다”는 21.8%였다.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67.8%, 찬성 23.3%, 무응답 8.9%였다. 학교의 성교육에 대해선 47%가 “잘못됐다”고 했고, 37.7%는 “새로운 젠더이론을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애 행위 반대를 처벌하는 게 차별금지법”

이 같은 결과에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 간 결혼의 반대 비율보다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낮은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법이라는 걸 안다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 안 해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조차 반대로 여긴다. 그리고 이 마저도 처벌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이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당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때도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기본 골격도 차별금지법 추진”이라며 “집권당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인줄 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의 채용은 노동법으로, 이들의 인권은 민법, 헌법 등으로 현재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이들의 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막는 법인가?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 동성혼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반대한 빵집 사장,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교육자 등을 범법자들로 몰고 있는 법”이라며 “동성애 행위를 반대한다면 이를 처벌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의 가장 큰 피해는 에이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들은 동성애자들이다. 음행이 일상화되면 사회적 관계망, 특히 가정이 파괴 된다”며 “차별금지법 반대는 결국 국민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생생한 폐해 사례들을 알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세계 최초로 이를 막았다는 전례를 남기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자”고 역설했다.

“동성애자들의 우울증 등은 과연 차별 때문인가?”

염안섭 원장(연세수동요양병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표했다. 염 원장은 “에이즈의 주된 경로는 동성애다. (감염자가) 2003년에는 2,53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0,423명으로 10년 동안 4배 증가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 남성에 비해 148배가 크고, 10대 동성애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5배가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에이즈 감염의 거의 전부가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특히 동성 간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에이즈 발병률이 증가 한다”며 “2010년 미국 질본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신규 발생이 이성애 남성보다 44배, 여성보다 40배 많고, 매독은 이성애 남성보다 46배, 여성보다 71배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11년 Chakraborty 등은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을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동성애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알코올과 물질남용이 이성애자들보다 1.5~3배 많다고 보고했다”며 “2012년 Drabant 등이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2만 여명의 이성애자에 비해 고작 1천 여명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서 공황장애, 불안, PTSD, 알콜남용, 흡연 등 정신건강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염 원장은 “(그럼에도)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들의 정신건강이 나쁜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배척, 차별, 폭력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차별이 없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들이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남용, 자살, 성폭력 등이 많다고 보고된다(Catholic Medical Association 2008). 이는 동성애자의 행동이 차별 때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과학적 연구는 뒤로 한 채 학문적으로 입증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