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18일 낮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 앞에서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삽입을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와 퍼레이드를 열었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가부 정현백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정부는 성평등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성관련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인데,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성관련 기본계획은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성관련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따라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런데 정부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성평등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정부가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배한 것이며 국민을 향해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도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태어난 후 살면서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50여가지의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동성애과 동성혼을 지지해온 급진 여성단체들은 지난 2월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성평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10개월동안 헌법개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또 성소수자단체의 대표는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과 구별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무능하든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성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커다란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성평등 이념은 성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과 결혼을 파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앞에서 국가는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여성의 다양한 진출과 개발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가진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성평등 개념을 조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 서지 않고 동성애 옹호에 앞장 서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해임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생활속에서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대중매체의 성불평등성 개선’하기 위하여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고 합나다. 이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의 폐해를 잘 압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 관계를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계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내는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족쇄를 언론에 두겠다는 것은 성평등에 기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겠다는 의도인 것 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첫 번째 임무는 출산인구는 급감하고,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서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칭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Ministery of Women and Family가 아닙니다. Ministe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여성이란 단어는 없고 성평등이란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정책 개발에 집중하지 않고 성평등 정책에 앞장 서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성혼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급진적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오랜 기간 일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편향된 연구자들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정부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편향된 인사들로 토론자를 구성하였고, 공청회 참가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편향된 급진적인 주장을 따라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개헌을 반대하는 전국 80여만명의 국민들은 향후 5년간 정부정책을 성평등 기반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성평등을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중지하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단순히 용어만 바꾸지 말고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모든 정책들을 포기하고, 양성평등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고 남녀평등 교육으로 전환하기기를 요구한다.
셋째, 생활속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족쇄를 씌우는 가이드라인 시행 계획을 즉시 중지하라.
넷째, 출산이 급감하여 국가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당장 해체하기를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직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법률이 정한바 직무에 충실치 않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성가족부를 당장 해체하라.
다섯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을 기만할 뿐 만 아니라,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따라 정부 정책을 계획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이와같은 요구가 충실히 받아질 것을 요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와 함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구 20만명 서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만약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17. 12. 18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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