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북핵·미사일로 말미암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장신대에서 열린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 윤영관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장관)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위기"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등 내·외적인 촘촘한 외교·안보 등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튼튼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위기 상황의 본질과 도전 과제는?
윤영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국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기에 속내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애착이 이전 미국 대통령들보다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이익을 강대국 간의 거래 사이에서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Kissinger) 전국무장관이나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 등이 주장하는 미중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놓고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했고,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ICBM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 즉 1년 이내에 다급하게 대북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라 밝힌 후, "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타결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 소유 핵탄두는 계속 보유하도록 인정해주되,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목표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것이 "한반도에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는 했지만,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북한이 심도 깊은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 즉 핵을 소유한 북한의 포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를 공격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응징해주겠다는 확장억제의 약속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윤 교수는 "더 이상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자산의 상시적 배치, 전술핵 배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대응책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얼마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기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또는 북한 보유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를 감수할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말해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판명되는 결정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윤영관 교수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주고받는 식의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공급 중단, 더 강력한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 봤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미중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타협,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 매개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긴밀한 한미 간의 협력과 논의"라 지적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되고,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 미국에게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여 모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나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윤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초비상 시기로, 이때에 맞는 내부적 대응 자세와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외교·안보·남북관계·정보 담당 부처들 간에 메시지, 정책,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검토되고 조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핵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3회를 맞이한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는 윤 교수의 발표 외에도 윤덕룡 박사(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각각 “경제로 본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아태지역 내 핵미사일의 도발과 한미일의 대응” 등의 발표를 했다. 행사는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소장 고재길)가 주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