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만든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에 협력하라.
수교 25주년이 된 중국이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빌미로 한국 정부을 압박하고 롯데를 비롯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무차별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5곳 중 4곳이 가동을 전격 중단했고 롯데마트 매장 99개 가운데 8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정상적 선진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장관이 사드 배치를 미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과 연관 지으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중화사상의 구태에서 비롯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배치가 미 주도의 MD 가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가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MD는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주한 미군 사드는 북 미사일 방어용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발은 한반도 문제에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구태적 중화사상에서 나온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태도이다. 중국의 외교 실무자들도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 위협이 아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항상 제기하는 이유는 "사드를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보는 중국 지도부가 사드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중 간 힘의 균형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샬롬나비는 우리의 이웃인 대국인 중국에 대하여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한다.
1. 중국은 졸부아닌 경제대국다운 면모를 보이라
전문가들은 오늘 한반도의 핵 위기는 중국이 그 역할을 다했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북핵이 초래하는 동북아의 핵전쟁의 위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미 낡아버린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 잡혀서 3대 왕조체제의 북한을 자기 국익을 위하여 체제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왜 중국을 제재하느냐라는 불만이다. 이는 전혀 대국답지 못한 소국적 사고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2.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규제해야 한다.
북한은 대(對)중국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벌어들인다. 중국 단둥에서 평안북도 봉화 화학 공장으로 연결된 30㎞의 송유관은 지금도 건재하다. 이 송유관을 통해 매년 100만t 안팎의 원유가 북으로 들어간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붕괴한다. 중국이 장기간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자력으로 생존할수 있는 시간은 3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원한다면 북핵 위기는 끝낼 수 있다. 북한은 9월 3일 6차 핵(ICBM 장착용 수소탄 100kt 추정)실험했다. 북한 핵은 한반도만 아니라 동북아를 전쟁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3. 사드는 전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미국 본토를 향하는 중국 ICBM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짧아 중국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전진 배치용은 최장 탐지 거리가 2000㎞다. 반면, 종말 단계 요격용은 유효 탐지 거리가 600~800㎞(최장 1000㎞ 미만)다. 한국에 배치된 종말 단계 요격용은 중국 내륙의 ICBM 기지나 베이징 등은 탐지하지 못한다. 반면 일본에 배치된 2기의 사드 전진 배치용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2000㎞에 달해 중국 베이징 인근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일본의 레이더들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는 중국 ICBM을 요격할 수도 없다. 사드 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는 150㎞, 사거리는 200㎞다. 중국 내륙에서 발사된 ICBM은 한반도 북쪽으로 날아가 미 본토를 향할 뿐 아니라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고도도 1000㎞를 넘어 사드 요격 범위를 훨씬 넘는다. 중국의 사도 반대는 군사적으로도 전혀 합리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다.
4. 중국은 사도 배치의 원인인 북핵을 제거하지 않고 한국정부와 기업만 압박하고 있다.
中, 한반도서 美와 힘 겨루기 한국 압박해 사드 뺄 수 있다면 동북아서 '美영향력 약화' 셈법을 한다. 北이 핵탑재 미사일 완성하면 美·北 평화협정을 맺을 확률이 높아 주한미군 철수 숙원 풀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인민대 청샤오허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서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쓴 약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라는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국을 돕느라 북한의 관심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국 매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비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를 더 문제 삼는 행보를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월 필리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북한 ICBM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만 비난했다. 이는 대국의 갑질이다.
5. 중국은 사도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미중의 3자회담에 당연히 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모색하던 중 ' 한·미·중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석상에서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한·미·중 3자 대화를 제안했으나 시 주석은 즉답하지 않았고 아직도 이에 응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우리가 직접 설명해서 설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서겠다"며 한·미·중 3자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세계를 영도할 대국이 취해야할 태도가 아니라 자기 편집증에 걸린 소국의 태도라 보여진다.
6. 중국은 경제발전에 걸맞는 인류의 보편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자국내 신장하여야 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무역 대국이고, 중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현재 37%나 된다(세계은행 통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억3100만명을 넘는다.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중 7개가 중국 업체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은 국제적 기준에 뒤쳐저 있다. 앞으로는 평화협력과 보호무역 반대를 외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돈을 쏟아붓지만, 뒤에선 군사력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외국 기업을 골탕먹인다. 8년여 감옥에 갇혀 있던 류샤오보의 지난 7월 13일 사망 사실을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뒤였다. 시신은 이틀 만에 화장됐고, 유해는 다롄시(市) 인근 바다에 수장(水葬)됐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로 류샤오보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홍콩의 행정관을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체제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처사가 세계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의 국격에 걸맞는 행동인지 지구촌 지성인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7. 중국은 평화로운 동북아의 발전을 위하여 대국으로서 밑걸음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인데 경제제도는 자유경제제제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조화라고 볼 수 없다. 정치적 인권의 자유가 없는 경제부국이란 인간성 없는 졸부의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3대째 나라 전체가 병영이요 수용소인 왕조체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G2이라는 경제 대국이라는 국격에 손상을 가한다. 수교 25주년이 된 중국은 사드를 허용하고 자유한국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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