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CK, '헬조선'을 사는 청년들을 위해 '7대 의제' 발표

[기독일보]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가 지난해 “청년이 말한다!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 발표에 이어 올해는 사회를 향해 청년 관련한 7대 의제를 발표를 함으로써 교회와 사회를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지옥은 후안무치한 이들이 가는 상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결과물로 이생에서 불가능하지만 내세에서는 지옥같은 현실을 단죄할 유일한 심판장치이고 복수였다. 그런데 이 상상의 공간을 현실이라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아무런 죄 없는 이들에게, 헬은 그야말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즉 좌절의 공간이며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EYCK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사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진단은 청년들의 처지를 아는 것이고, 개선할 가능성에 무게는 두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자세히 알며, 이들을 위로하고, 다같이 이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발판을 전세대가 아울러서 준비해야 한다"며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결할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EYCK는 "이 땅의 청년의 상황을 각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고, 그에 맞는 정책과 복지 그리고 대화를 위해 7대 의제를 발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7대 의제 전문이다.

[청년의제 발굴 프로젝트, 7대 의제]

시작하며

오늘날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헬’을 외친다. 왜 그럴까? 사회과 경직되어 있고, 유리천장에 갇혀서 더 이상의 신분상승이나, 더 나아질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어리고, 아직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라서?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청년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읽힐 때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갓 성인식을 마치고 난 뒤,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풍토도 수동적이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첫 사회진출은 그들에게 인턴이나 수습사원 그리고 막내부터 시작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계약직 군인, 취업준비생이나 공시생 그리고 알바노동자 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심지어 개인개발시간조차도,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이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기에 수동적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만들어 준 자리이다.

청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즉각 답할 수 있다. 죽을 만큼 ‘노오력’하고 있다. 노오력으로 부족해서 노오오오력 하고 있다. 그 시작은 병설유치원부터지만,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위해서, 소위 in 서울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높은 영어점수를 맞기 위해서, 정규직과 공무원 일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경쟁 아닌 것이 없다. 경쟁은 그야말로, 과열되어 있는 대기업 1% 정규채용을 위해, 5% 남짓 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무한정 할애한다. 이 경쟁이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적자생존을 외치며 100명의 4-5명만 살아남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 4-5명의 승리자들도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된다.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5명들은 다시금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괴감 쉽게 빠져든다. 노오오력의 척도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척도는 아니다. 여기에서 ‘돈’과 ‘계급’이 개입한다. 이 둘의 등장은 출발선 자체를 조정하고, 더 이상 노력이 의미가 없음을 천명하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래서 ‘수저계급론’은 청년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냉소에 쉽게 물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젠 ‘리셋 코리아’를 외치며, 허무주의와 극단적인 종말론과 같은 생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

‘헬’인 한국사회에서 지옥을 묘사할 자격이 있는 이들은 바로, 사회를 ‘헬’로 명명한 청년들이겠다. 지옥을 직접 맛보고 있어서 그런가?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여러 단어로 묘사한다.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 헬인지를 표현하고 묘사한다는 것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사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을 한다는 것은 개선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청년들이 헬인 시대에 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옥은 후안무치한 이들이 가는 상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결과물로, 이생에서 불가능하지만 내새에는 지옥같은 현실을 단죄할 유일한 심판장치이고 복수였다. 그런데 이 상상의 공간을 현실이라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아무런 죄 없는 이들에게, 헬은 그야말로, ‘이생망’ 즉 좌절의 공간이며,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부터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년의제 하나! 부채

‘청년허브’에서 청년(20-29세)가구 절반이 빚(신용대출)을 지고 있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0년도 대비 2015년 기준 54%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카드빚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전히 카드빚이 총 액에 50%를 점유하고 있지만, 전년도(2014년)에 비해 소폭 감고했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2.5% 증가했다. 20-29세 청년이 담보를 통해서 대출받기란 쉽지 않다. 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즉, 청년 개인의 빚이 가족의 문제로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신용대출은 제 2의 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쉽게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현혹되고 대출을 용인한다. 이것은 가족에게는 비밀이다. 또한 미상환이 21.6%로 저년도 대비 2.5% 상승했기 때문에, 카드빚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인 파산은 약 3만 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37%가 증가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빈곤청년가구을 대상으로, 경상소득 대비 총생활비 비율이 135%로서 소득에 비해 총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채는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것이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의 삶 또한 무기력하게 한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도덕불가증이나 책임감에 대한 안일함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만 생각해 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야지만 취직이 된다는 허울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선택지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게 만든다.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대출’이 있다. 대출의 후유증은 금방 찾아온다. 대학 졸업 후 몇 천만 원의 빚은 우습다. 학자금 대출의 성격은 복지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개인파산제도를 사용하여도,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계속해서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별로 적용이나 이자율 기타 등등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최근 아시아 타임즈(2017.04.10)에서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다.

제안!
◆ 대학의 학자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복지의 개념이다.
◆ 대학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기회가 아니라, 금융상품이며,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드는 악한 제도임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성적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제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의 광고를 제한하고 접근을 제한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의무교육한다.

청년의제 둘! 주거

‘청년허브’ 통계에 따르면, 20-34세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9.9%이다. 내 주변에 6명 정도는 혼자 가계를 꾸려간다. 전체 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아도, 1인 가구가 29.5%정도 된다. 주소지 이전 등으로 고려했을 때,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할 것이고, 대부분이 청년인구일 테다. 그런데 정부나 수도권 지방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0년부터 근 5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감속가 집값 대비로 증감속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구는 1인가구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주거비인 셈이다. 2014년 기준으로 주거비용은 월 평균 47만원이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10-15만원 차이가 날 것이다.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빈곤청년들이 총생활비를 제외한 비용은 626만원/년, 일반 청년가구주는 1,071만원/년인 반면, 빈곤 청년가구주는 -661만원/년이다. 빈곤 청년가구주의 총생활비 지출항목 비중은 식료품비(26%), 교통통신비(15%), 기타소비지출(14%), 주거비(주택구입비 제외)(10%), 가구·가사용품비(10%)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년가구주는 경상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식료품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등) 관련 지출이 총생활비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66%는 월세나 전세대출이자를 뺀 비율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수록 청년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청년빈곤층이 급속도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중위소득이 190만원 정도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30만원 정도이다. 190만원이라고 해도,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P, Rent to Income Ratio)이 25-30%면 선진국에서 정책으로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최저임금 130만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37%정도이다. OECD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래를 계획하거나,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애초에 집을 살 엄두조차 못하기 때문에, ‘욜로’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현상이다.

제안!
◆ 청년주거비(1인 가구) 지원하며, 청년주거해택 기준완화(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리고 학생에게 해택이 돌아가게)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대비 집값과 보증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 주거빈곤층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10평 남짓)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정책 셋!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6,470원이다. 전 년도 대비 7.3%정도 인상(6,030원)되었다. 아직도 여러 파트타임이나 알바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니, 6,470원이지만, 해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물가대비 최저임금은 절대로 현 물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고, 기업들과 몇몇 관료에 의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정한 수치이다. 이는 조금만 청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면, 단숨에 알 수 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다고 하면, 6,000원 기준으로 48,000원을 번다. 한 달 꼬박 일해야, 1,440,000원 정도인데, 휴일까지 포함한 날이니, 이보다 더 받기 힘들 것(103만 원 정도 선)이다. 먼저, 숙박비와 휴대폰비, 교통비 그리고 여러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이 끝나면, 생각보다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다. 여기서 식비와 학원비 혹은 문화생활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은 나라가 발전하고 변모하는 모습보다 궁핍하고, 윤택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틈을 만들 수 있고, 꿈을 키울 여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는 최저임금의 숫자이다. 최저임금에 따라서, 청년들의 삶의 패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한 빚과 현실의 굴레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연령별 시간당 정액 급여는 청년세대(19~29세)의 급여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낮았다. 한국사회 임금 구조의 가장 아래 쪽을 받치고 있는 집단은 나이 어린 청년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서비스직, 특히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노무직과 더불어 숙박음식적업 등 서비스직의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하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고,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현실화 특별히 생활임금에 대한 반영은 사회의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서도 옳다.

제안!
◆ 최저임금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생활임금(문화생활비와 외식비를 포함한)을 정책으로 지원하라.
◆ 현장실습, 열정페이, 수습, 인턴제도를 가장한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중지하라.

청년정책 넷! 비정규직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 30-39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 3년 미만이 45%를 차지한다. 임시 일용직 비율이 늘어났고, 상용직이 노동자가 줄어들었다. 20-34세 기준으로 10명 중 4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다. 25-34세 기준 청년세대 소득격차가 상위 1%로와 비교했을 때, 2.8배, 400만원 가까이 나는 걸로 확인된다. 또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캥거루족과 비캥거루 족과 비교했을 때, 월 소득비율이 100만원 이상 차이난다. 따라서, 주거비의 부담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

주변에 비정규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2015년 기준으로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행위는 단기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별에도 시달린다”(비정규 사회, 71). 대부분 청년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 최저임금 소득자 비율이 14.7%로 OECD회원국(평균 5.5%) 중에서 제일 높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헐거운 나라에서는 바로, 빚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안!
◆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라.
◆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라
◆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청의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청년정책 다섯! 교육

한국사회의 사교육시장은 한국은행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8조 6천억 원이고, 1인당 23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한 아이가 커가면서, 공교육을 접하는 것보다는 사교육을 먼저 접하게 된다. 사립유치원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에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청년시기인 대학생활로 취업준비생활일 때, 대입을 위해서, 영어졸업성적을 내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곳을 취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을 이용한다. 공교육에 의해서 시험성적이나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해서 성적과 당락이 결정된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입과 취업관문의 통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현 사교육 시장은 경쟁에 특화되어 있는 형국이다. 현 입시위주의 경쟁을 학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교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은 70%가 넘는다. 이는 OECD 평균 32%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진학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취업과 청년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 붙는다. 고등교육이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안!
◆ 입시위주교육(능력에 따른 입시)을 없애라!
◆ 대학서열뿐만 입시 이후 학생 내 서열을 조장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라!
◆ 무분별한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공교육의 강화에 따른 입시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학제개편안을 마련하라.

청년정책 여섯! 청년복지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전무하다.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마저도, 금융상품에 가깝고, 대학생들을 채무자로 만들 뿐이다. 빈약한 실업급여나 요즘 여러 청년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문턱이 높다. 문턱이 높다, 라는 의미는 신청부터 해택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치솟는 물가와 여러 생활비로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20-30년 뒤에는,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청년들이 부양할 인원은 점점 늘어난다. 한 마디로 현재 충실한 노동력이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책임질 노동력에게 정부는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 복지는 일자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더욱 어려워졌다. 일자리 정책이 청년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년복지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이 땅의 청년들이 건강하고 건실하게 살아갈 지를 먼저 고민하고, 이들이 사회진출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재사회진출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청년복지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제안!
◆ 생활에 합당한 청년수당(교통비, 문화생활비, 취업준비비 등을 포함한)을 지급하라.
◆ 냉․난방이 가능한 구나 시청 그리고 대형교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여러 청년정책의 기준을 완화하라.
◆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모할 수 있게 저축 및 사회재진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라.

청년정책 일곱! 통일

분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직간접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군대생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내재된 군사문화를 통한 여성혐오문제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비용, 군비증강으로 인한 기회비용, 남북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한반도 갈등비용발생, 국가보안법 및 개개인의 검열과 자유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년들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화두가 될 것이다. 통일의 이슈는 청년들과 멀리 떨어질 수 없다. 통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남북/북남 대결국면 그리고 휴전상태에서 가장 다가오는 문제가 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이다. 국가의 의무로써,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면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거나 군대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헌법으로도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대체복무제와 사회봉사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의무부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숫자의 90% 이상(540명이상, 2016년 기준, 엠네스티)이 한국국적이며,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인권침해사례가 은폐되어 있고, 의문사로 지정되더라도,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다. 인권침혜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평생지고 가야할 응어리로 남게 된다.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명심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 초중고등학교에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헌법에 명시한 양심과 자유를 지킬, 현 군복무제도와 더불어 대체복무제도와 사회봉사제도를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실행하라.
◆ 군인권 피해사례와 침해사례를 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밝히며, 가해자들을 군형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처벌하라.
◆ 통일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일준비를 하루 속히 실시하라.

나가는 말, 그리고 한국교회

2016년 10월 촛불 그리고 2017년 탄핵으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기에, 청년들은 자신의 자리 곧,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내가 투표하는 후보’를 뽑고, 그 후보가 당선할 수 있는 소중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얻었다.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층이 20대(총 264만9303명)였다. 정치참여의 행위로, 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셈이다. 그리고 세대 간에 대결구도 더욱더 명확한 선거였지만, 앞으로 10-20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희망을 많이 준 대선이었다.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선과 동시에 행해졌던, 고등학생들의 모의 투표결과였다. 이는 19세 포함 20대의 진보성향을 나타난 비율과 대동소이했는데, 60.3%(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합계, 31.1%)였다. 20대 인구는 약 672만명(인구대비 13%)이고, 진보성향은 403만 명이다. 인구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2015년 기준)가 12.8%(종교 있음 38%)이며, 약 86만 명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홍준표 지지율인 8.6%, 약 58만명이다. 뉴스앤조이 자료를 통하면, 개신교에성 홍준표를 지지율이 21.5%이니, 대입해 보면, 18-20만 명 정도가 보수적인 경향을 청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약 66만 명의 청년들은 보수적인 풍토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여차하면 떠날 차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청년들이 의견을 피력하거나 의사결정구조에 참석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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