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이하 정평위)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비판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내놓았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며 현재 국정농단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밝혀지지는 않았기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일찍이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룸으로 진실규명의 적기를 놓쳤고, 이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법리 이전에 현 국정 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사법부와 검찰이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가차 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권력실세 앞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국민의 여망은 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자들을 응징하여 사회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적 대의에 등을 돌린 역사적 과오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명백한 불의에 눈 감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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