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교육부가 '동성애' 등의 내용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동성애를 옹호·조장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초로 성교육 자료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3월 새로운 학기 학교들에 배포할 계획이라 전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학교의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한 약 40페이지 분량의 성교육 가이드 라인으로, 별도의 교사 참고 자료와 함께 각 학교에 파일 형태로 배포됐다.
그러나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여성단체들과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들이 성교육 표준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교육 표준안 수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결론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 자체는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사용 참고 자료는 남녀 성차별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소수자 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해서 표준안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이러한 결론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언급을 무조건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히고, 만일 수업 시간 중 토론은 가능하지만 표준안에 내용을 집어넣어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6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아들 딸,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 이야기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동성애를 옹호·조장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금일 교육부가 제3의 성, 성소수자, 동성애 등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동성애 옹호ᆞ조장 문구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 딸,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부 몇몇 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다수 국민의 정서와 윤리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학부모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각 학교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배포한다.
표준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동성 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애, 인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땅의 성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건강하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이다.
이번 표준이 교육현장에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 3월 도입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학부모 단체들은 성교육 표준안의 모든 세부 내용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교육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40쪽 분량의 성교육 표준안과 별도의 교사 참고 자료에, 동성애 옹호·조장 내용이 없음에 학부모들은 안심을 하고 지지의사를 밝힌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다루지 않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철회하라” 는 등의 반교육적인 협박과 요구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끝까지 그리고 꿋꿋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정당한 남성, 여성의 차이점을 기술한 교육부의 논리까지 모조리 성차별로 몰고 가는, 비정상적 지적과 요구에 교육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 성적지향 등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은, 특정 집단의 의도성을 내포한 생소한 용어와 개념을, 무분별하게 국가차원의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안에 이런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국가와 우리의 아이들, 학부모 등을 위해 아주 잘 결정된 것이다.
이미 동성애를 인권 측면에서 옹호·조장하는 교육은 사회과 과목 등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보건 당국들이 말하듯, 동성간 성행위 특히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매독, 이질, 항문암, 간염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재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바란다.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ᆞ조장 내용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넣지 않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에, 차세대바로우기학부모연합과 26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6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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