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지난 12일 낮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김정수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주제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종교행정은 지원사업 위주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종무실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94)고 지적하고,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종교편향 시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종교가 각자 자신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정부에 대해 "공익 추구에 있어서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준수하고, 헌법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에 특혜를 제공하는 주무부서인 종무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종교에 대해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성 추구라는 본질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교는 결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게 돈 더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으르렁대는 작태는 결코 종교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이야기 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돈과 권력에 취하면 스스로를 망칠뿐 아니라 세상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정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채길순 교수(명지전문대) 김형남 변호사(신아법무법인) 박수호 교수(덕성여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등이 토론자로 발표했으며, 이후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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