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00일, 진상조사는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방해받아왔다.
10월 1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
900일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은 절반도 못가 좌초될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우선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의 결과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켰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출범을 지연에 이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선체 인양을 무기한 지연시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 법제처의 해석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9월 30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당초 세월호 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역사적 책무이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역사적 범죄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허망하게 희생된 304명의 꽃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수많은 재난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 조차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더 큰 재난과 비극, 희생을 초래하는 역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행위가 역사적 범죄임을 선언한다. 또한 다수당이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야당 또한 공범이다. 아니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가 역사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반성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는 온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는 여·야도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의 참사의 위한 모든 활동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위임한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기하고 포기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진실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세력과 소극적인 자들에게 더 이상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힘과 성원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국민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행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그 날까지 YMCA는 국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6년 9월 30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사무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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