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자의 250만 명 돌파를 기념하며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민들은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운동본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지난 2월 29일 출범한 운동본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목표 1천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250만 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다. 행사에서는 이종윤 상임대표와 김진영 대한성우회회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하고, 박환인 공동대표(전 해병대 부사령관)가 경과보고를 했으며, 서경석 공동대표가 미국 방문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이정린 집행위원장(전 국방부 차관)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김영관 상임대표(전 해군참모총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북핵폐기 서명 250만 명을 돌파하면서'란 성명을 통해 북핵폐기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북의 평화공세 거절 등을 촉구했으며, "북핵 위협의 비상상황에서 전 국민은 결단해야한다"란 성명을 통해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 ▶한국 주도의 국제적 대북 경제제재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운동본부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과 유엔을 방문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운동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북핵폐기 서명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2016년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최근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수차례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돕기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야하고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통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고 북한동포들은 계속 참혹한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핵을 폐기시키고 통일한국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용인하고 인질의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지난 2월29일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북핵폐기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모두가 북핵폐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국내정치인과 일부 시민사회가 북핵폐기를 위해 제재를 가하더라도 대화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말로는 북핵을 반대하더라도 북과의 협력관계는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은 때가 되면 노골적으로 북핵용인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점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다. 또한 이점이 우리가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애국운동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서명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 천만명을 달성하면 눈치보던 사람도 다 합류하게 되고 대화하자는 주장도 사그라들 것이다. 개중에는 서명이 북핵폐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냉소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서명운동이 천만명을 넘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북핵폐기를 외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핵폐기 세력과 북핵용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라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북핵폐기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핵폐기, 자유통일, 선진국 그 어느 것도 결코 성취될 수 없다.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출범이래 4개월 동안에 2백50만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여 오늘 국민 앞에서 목표 4분지1 달성을 공표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일찌기 없는 대기록이다. 이렇듯 서명운동에 우리국민이 열렬하게 호응한 점은 우리국민이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증거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군구에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창립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이 열심히 협력하기만 하면 1년내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서명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서명도 천만명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또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7월11일부터 15일까지 29명의 미국방문단을 조직하여 미국국회와 행정부, 유엔본부, 미주 교민사회와 만나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국민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안보협력 체제를 위한 민간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워싱튼과 뉴욕의 교민사회에서도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에 본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절대로 북핵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온 국민은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만천하에 강력한 북핵폐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하여 북핵폐기 촉구에 나설 것이다.
2. 우리는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폐기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경제제재에 나선 것을 크게 감사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국제사회가 더 강력하게 제재에 나섬으로써 북이 핵폐기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야 한다.
3. 한국국민은 미국 핵우산의 북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9%가 북이 핵을 고집하면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미국은 핵우산 약속을 조약화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해야 한다.
4.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배치를 끝낸 후 평화협정 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위험만 높이므로 미국은 절대로 북의 평화협정 공세에 응하면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성명서] 북핵위협의 비상상황에서 전 국민은 결단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명절을 하루 앞둔 2월7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사문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북한의 온갖 위협에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북핵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종북좌파와 그 동조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선 안 된다. 종북좌파들은 평화협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 배치까지 끝내고 나면 분명코 미국을 향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자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북한헌법에까지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선언해 놓고 거꾸로 그 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정이어서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를 해체시키는 협정일 뿐이다. 만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철수가 실현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적화통일임이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북핵의 피해자도 대한민국이고 대응해야 할 주체도 대한민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국은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폐기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구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13)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문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보호’를 약속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개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원폭을 넘어 증폭핵분열탄과 수폭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핵우산 보호”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핵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전술핵의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확실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필수적 정당방어 조치이다.
즉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시 이에 강력대응하여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등 몇배의 응징으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3일만인 10일 북한의 주요한 자금원인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자금원인 무기판매, 북한 해외노동자 임금, 금융 등에 대한 '제3자 제재 (secondary boycott)' 및 마약 · 위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게 해야 한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미얀마, 쿠바, 이란 등에 가했던 제재수준만큼 강력하도록 촉구하여 미국내 수십개에 이르는 북한계좌를 동결조치하고 미 의회가 지난12일 통과시킨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등 대북제재 강화법을 즉시 실행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그리고 탈북난민 북송을 중단시키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고, 대북방송, 전단지 살포,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금화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설마 동족에게까지...”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 역대 정권과 정치권의 실패한 대북, 통일정책을 크게 반성하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안보,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의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후손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여와 야는 대북관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국민은 북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도발하더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서명운동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다만 우리는 이 서명운동이 우리사회의 좌우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한민국 편일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 국민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서명운동과 더불어 적전(敵前) 분열이 아닌 적전(敵前) 통합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
2016년 2월 17일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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