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하 연합)이 1일 오전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관계에 관한 연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최근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입장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민족 위에 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로 일제의 핍박과 해방 이후의 혼돈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과업을 이루어왔음을 믿는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이 믿음 위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금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앞에서 한국국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단호한 북핵폐기와 사실상의 북핵용인으로 국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자임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키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북핵을 사실상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핵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전술핵의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가 기필코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개성공단이 어렵게 만들어 낸 민족화합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건,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쇄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전 세계가 북을 향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경제제재의 본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국민도 55%가 폐쇄에 동의함으로써 정부의 결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만으로는 핵과 미사일 제조능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는 북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기업이 겪어야 할 손실이 작지 않겠지만 북핵폐기라는 민족생존의 절박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면에 개성공단이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운영되어 온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이 가능한 현지법인이 16개인데 그중 13곳, 81.3%가 적자기업이었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밖에 안 되지만 평균생산성 역시 국내동종업종 대비 53.7%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만 1조2천8백억원에 달했는데 여기에다 세금감면, 금융특혜가 더해졌다. 그러고도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될 수 없었다.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개성공단은 진작에 폐쇄되었어야 했다.
3. 우리는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협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무기다. 북의 노동미사일은 한국군과 미군이 배치한 Pac-2/3미사일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나 사드미사일로는 가능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Pac-2/3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가 되어 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체제가 만들어진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노동미사일 사격은 제한을 받게 되어 억지력이 만들어진다. 또한 핵무기는 핵폭발 직전에야 임계질량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핵탄두가 비행 중에 요격되어도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시에 장착되는 FBM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문제 삼으려면 일본에 배치된 FBM을 문제삼아야지, 한국방어용 무기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발가벗은 채로 있으라는 말과 같다. 한국은 마땅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미양국도 사드배치 협의를 하고 있다.
4. 북핵을 폐기시키려면 대북 경제적 제재가 강력해야 한다. 유엔을 위시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를 결의한 것은 전적으로 핵 도발과 로켓발사를 강행해 온 극소수 북한 김정은 정권실세들의 책임이다. 경제제재의 결과로 북한에서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북제재는 강력할수록 좋다.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의 편을 드는 행동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최근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핵제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로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에게 평화협정은 한낱 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산화는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후의 일이었고, 한국에서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협정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늘이 무너져도” 북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의 평화협정 노림수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과 미군철수이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야욕이다. 설혹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절대로 믿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군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논의조차도 절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될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체제변화(regime change)경우에만 있을 뿐이다. 한국교회는 이점에 있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5. 우리는 우리사회 일각에서 “북풍”을 우려하면서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 핵실험을 유도했다는 말인가? 북핵에 강력 대처하면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되는가?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핵폐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면 이것이 바로 여당선거운동인가? 왜 야당은 북핵폐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북핵폐기를 위해 단결해야 하고 대북 경제제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북핵폐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6.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정의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평화의 하나님’만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해 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북한동포들을 수령독재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에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6년 4월 1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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