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놓고 정부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의 대남전략 공조 행위
400년 전의 임진왜란을 보라!
미국은 9.11테러에 정치계와 언론계,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했다.
지난 2005년 9월 19일, 노무현 정권 때, 중국이 주도하는 제4차 6자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9.19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不攻擊), 북․미간의 신뢰구축 등의 선언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북·미 관계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의 김정일이는 이듬해인 2006년, 보란 듯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9.19합의를 헌신짝처럼 팽개쳤다. 이후,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미 본토를 강타할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에 이르기 까지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왔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는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능력을 지닌 수소폭탄핵실험이라고 공언했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수소폭탄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혀 또 다른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 인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최초로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 사막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살상과 파괴가 일어났고, 그 후유증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1945년부터 2016년 까지, 지난 71년 간 북한을 포함한 8개 국가가 2055차례의 핵실험을 시행했다. 핵개발 보유 국가들의 공통점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이후 7년 안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최초의 수소폭탄은 1952년 미국의 ‘아이비 마크’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50배에 이르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2년 후인 1954년에 개발된 ‘캐슬 브라보’라는 수소폭탄은 1000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 후 1961년, 소련이 개발한 ‘쨔르 붐바’라는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이름 그대로 ‘황제폭탄’ 이었다. 폭발 당시 버섯구름은 64Km의 높이로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에 이르렀고, 100Km 밖에서도 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후폭풍으로 1000Km 밖의 핀란드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
원자폭탄은 수소폭탄에 비하면 애기들 장난감에 불과하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킬로톤 급이라면, 수소폭탄은 1000배 이상의 메가톤급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엄청난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 우리 언론들과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통탄할 정도로 안보불감증과 무감각증에 빠져있다. 수소폭탄 개발실험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ᄀᆞᆫ보는 물론 한반도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넓지 않은 땅 한반도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수소폭탄을 실험할 장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에 까지 성공했다고 하니 이제는 김정은의 불장난에 강력하고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이미 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의 광란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7일 위성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험을 강행함으로서 이제는 평화적인 대화로서는 미쳐 날뛰는 김정은에게 도저히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되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겠는가? 또 중국의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샤드 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고뇌에 찬 것이겠는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통치적 결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온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이 헌신짝처럼 패대기친 9.19합의를 다시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9.19선언이 아닌가?
이는 우리 대통령의 대국민 국회 국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온갖 마타도어로 공격하는 좌파와 야권을 겨냥한 국론분열전략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사드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략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보다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 김정은의 광기 어린 수소폭탄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공격의 화살을 우리 내부와 정부에다 퍼붓는 세력들이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제 제재를 무시하며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의 국론분열이 김정은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대통령의 국가 역사적인 결단에 대하여, 개성공단기업회장이라는 분은 “맹목적인 보수표심을 잡기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취했다” 며, “국내선거용이 아니냐 는 의구심이든다” 고 했다. 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 이라며 “개성공단 중단 사태란 국민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는 독설을 뿜어냈다.
어디 정계뿐인가? 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진보 단체들은 한결같이 양비론을 들고 나오며, 북한보다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요구와 6자회담에 의한 평화협정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날 썬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떤 인사는 정권교체까지 들먹이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대참사로 인명 피해만 2800~3500명에 달하고, 경제적인 피해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엄청난 참사에서 미국의 정치계는 물론 언론들도 일제히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다. 대통령이나 관련 책임자, 군 수뇌들의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2002년 전국민적 합의로 조지 W. 부시가 발의한 국토안보법에 의거, 미국 국토안보부 개설되었다..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네 편•내 편이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비난을 위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는, 민맹(民盲)의 극치이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를 상기해보자. 국론분열은 전화(戰禍)를 불러들이고, 내부 균열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은 북의 수소폭탄 앞에서 단호한 의지의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가의 안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다. 열방국가가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 해도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면 방법이 없다. 여야, 보수 진보가 이번만큼은 꼭 하나가 되어 북한 김정은의 불장난을 확실하게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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