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증액된 총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 및 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재해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총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산불 피해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공급,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재난 대응 장비 도입에도 약 2조 원이 배정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이 새로 도입된다.
두 번째 축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이 투자된다.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새로 공급되며,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두 배로 확대된다. 또한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강화 등에도 2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민생 안정 부문에도 4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되며,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분석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기존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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