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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해당 품목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주요 전자기기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충되는 입장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수년간 우리를 상대로 해왔던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비금전적 관세 장벽에 대해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를 가장 심하게 대했던 중국은 절대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품목에는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기기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중국산 전자기기에 대한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전자기기 관세 면제 조치는 일시적이며, 한두 달 내에 반도체와 함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목들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CBS 인터뷰에서 "전자기기는 단지 다른 관세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이며, 완전한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관세' 프로그램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 관세'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어떠한 유예도 없었으며,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들은 CBP의 발표로 촉발된 '전자기기 관세 면제' 논란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내놓으며 해석 차단에 나섰다. CBP의 조치가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행정적 분류의 이동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국산 전자기기와 관련한 추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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