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복무 환경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군인은 생포 시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 2024년 6월 러시아-북한 조약 체결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관련 보도 ▲ 북한군 복무 환경의 인권 침해 가능성 ▲ 모든 군인의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군 복무 환경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생포된 군인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차석대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평화·안보 문제와 연계해 분석한 유엔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송 차석대사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는 8월 예정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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