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최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이는 재판관들 간의 평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야당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재판관 대행의 주도로 속전속결로 심판을 진행하려 했으며, 몇몇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됐고,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비상계엄의 배경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야당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친중·친북 성향과 '카톡 검열' 등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결국 '87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민운동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초기 내란 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특정 인물들이 개입해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핵심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부 재판관들이 불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다면, 향후 심각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은 '87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시민혁명의 열기가 용광로처럼 뜨겁다"며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은 변호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재판을 폭주시켰다"며 "이제 그들이 선택할 길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탄핵을 각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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