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12일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회관 샬롬나비 회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윤태 사무총장(백석대학교 대우교수, 전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봉규 목사(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전 예장합신교단 총무)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김영한 박사가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했다. 김 박사는 “이번 탄핵정국은 단순한 여야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역사적 시점이며, 국정 마비와 간첩 세력의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지도자로 평가된다. 계엄령은 내란 음모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탄핵이 기각되어야 안정적인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샬롬나비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승복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영한 박사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립적이고 양심의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러한 안타까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한 권요한 박사는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기본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헌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헌재 심리 과정이 굉장히 졸속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되었고, 인권의 측면에서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권위에서 공포를 한 바가 있다. 그것을 헌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이상원 박사는 “헌법재판소는 완벽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결했을 때 그 판결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또 어떤 특정한 이념 세력에 의해서 편향된 그런 판결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혜원 박사는 “현 국난의 근본 원인은 범법 기록이 있는 거대 야당 대표의 존재와 그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정권을 교란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김영한 박사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나친 비난이나 이분법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노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도자의 개인적 문제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역할을 인정하고 세울 것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윤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세워졌으며, 이를 해치는 세력은 국가 공동체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민노총,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좌우 절충이 아닌 자유민주 체제 수호가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무는 세력을 의미하며, 친국가 세력은 이를 유지하려는 집단을 가리킨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각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영한 박사는 “국민 통합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다. 대통령 역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1987년 체제의 헌법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탄핵이 남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권요한 박사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에서 처음 사용하며 확산되었지만, 교회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 용어가 흑백 논리로 오해될 수 있으나, 교회는 정쟁적 수단을 배격하며 국민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한 최선의 정책 모색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반국가'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불법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며, 입법부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한 이상원 박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통해 국가관이 확고한 지도자로 판단되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국가관이 유지되었으며, 국민 통합이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는 것은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내란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었으며,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내란으로 간주될 수 없다. ‘내란 수괴’라는 표현이 북한에서나 쓰일 법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이 퍼뜨려 국민적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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