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연방 정부가 4천여명의 난민을 지원하는 모든 자금 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단체인 월드 릴리프가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의 마이얼 그린(Myal Greene)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내 난민 재정착을 승인받은 기관인 전미복음주의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인도주의 부서가 지난 24일 오후 3시 45분경 미국 국무부로부터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지 4일 만에 나왔다. 198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난민에게 영주권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이 될 기회를 부여한다.

월드 릴리프는 CP에 “이 명령은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은 취약 계층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밝혔다.

그린 대표는 “이 결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을 넘어 이 ‘중단 명령’은 분쟁, 기아, 건강 위기, 물과 위생 시설 부족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미국 자금 지원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은 미국인의 자원 가용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고, 난민의 적절한 동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의 이주민, 특히 난민을 지역사회에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난민의 추가 미국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까지 난민 프로그램(USRAP)이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해 최근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상황 분석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재정착한 난민의 수는 지난 30년 중 가장 높은 10만 명이 넘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바이든 행정부 통치 기간 동안 미국 난민 한도는 연간 약 12만5천명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의 8만5천명,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의 1만8천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난민 한도가 12만5천명임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에 각각 약 2만5천명과 6만명의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7년,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삭감한 후 월드릴리프는 정부 자금 지원이 감소하면서 직원 140명 이상을 해고하고 사무실 5곳을 폐쇄했다.

월드릴리프의 옹호 및 정책 담당 부대표인 튜 소렌스는 CP에 “오바마 행정부(2009~2017) 8년 동안 월드릴리프는 미국 군사 임무에 복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인 외에도 난민 6만2천6백75명을 정착시켰으며, 이들은 특별 이민 비자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소렌스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 동안 우리는 1만3천9명을 재정착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4년 동안 우리는 2만9천3백53명을 재정착시켰다”면서 “우리는 1979년 카터 행정부 때부터 국무부와 수천 개 지역 교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난민을 재정착시켜 왔다”고 했다.

소렌스 부대표는 2023년 미국 국무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착한 난민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항상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2024 회계연도에 추산된 ‘난민 처리 및 재정착 자금’은 총 28억 달러였다. 2025 회계연도에는 이 금액이 51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민연구센터는 “2023 회계연도에 22억 달러, 2022 회계연도에 14억 달러, 2021 회계연도에 9억 6천7백만 달러, 2020 회계연도에 9억 3천2백만 달러, 2019 회계연도에 9억 7천6백만 달러였다”라고 밝혔다.

보수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확대를 비판해 왔다고 CP는 전했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웰컴 군단’(Welcome Corps)이라는 민간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착의 본질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 미 국무부는 성소수자(LGBTQI+)를 위해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업무를 이어받아 미국 행정부와 기관에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진전시키도록 지시했다고 C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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