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의 주신문에 답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쪽지 작성과 포고령 논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는 비상계엄 발령 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보조금 및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각종 보조금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검토하면서 "통행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다"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계엄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3천~5천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제 판단과 달랐으나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는 지시는 계엄 실행 가능성을 의문케 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병력 실탄 휴대와 관련해서는 "개인 휴대는 기본이지만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대대급 통합 보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을 선별 출입시키라는 취지였으며, 침투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거나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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