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는 기독교세계관 학술지인 ‘월드뷰’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승욱 박사는 새로운교회(담임 한홍 목사)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다. 현재 강남의 한 개척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지금 시국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극한 대립 상황이다. 여·야 간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지난 미국 역사상 탄핵 시도는 총 5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이뤄졌던 탄핵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다. 당시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1년간 조사를 이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것은 매우 성급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및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계엄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 때문이라면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해가 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미국을 비롯한 한국산 개표기를 도입한 나라들도 부정선거 의혹에 휩쓸린 상황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유력인사들도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다수 국민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에서 서버 해킹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선관위 서버 전체의 약 5% 수준 내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거인명부시스템·개표시스템·사전투표시스템 등 관련 해킹 대응 취약점 다수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나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할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가 서버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수사할 방법은 계엄 외에는 없던 것이다.
그러면 국회 역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중차대한 것이고, 국민 다수가 의혹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회는 그것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보다는 훨씬 친중·친북적이라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일 공조 시스템을 재가동했다는 데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 있던 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과 소련임에도 두 국가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체제가 다르다. 또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줄타기 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 확실히 한쪽에 줄을 서야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혔듯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핸드폰에서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도 확인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현행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용 범위를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간첩죄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에서 여행 중 잘못하면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치게 친중적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론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발상이 같다.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만큼 똑같이 나눠 갖자는 사상이다. 기본소득제도 국민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으로 공산주의적 발상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공산주의의 공동생산·공동분배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정이란 수고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개념이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가를 주자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일각에선 자본주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는다는 오해도 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펼치는 현대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없다. 현대 자본주의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을 긍정한다. 다만 근로 능력이 되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차별 대우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이 실행된다면 국가예산 총 13조가 소요된다.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이 가운데 중산층 사람들이 25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겠는가. 소고기 한 근 정도 사 먹을 돈밖에 안 된다. 이런 국가 예산으로 첨단 산업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망정, 흐지부지 써버리는 게 옳은 일인가.”
-일각에선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를 근거로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이 과거보다 가난해진 건 사실이다. 과거엔 미국과 유럽 전체 GDP가 비슷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유럽 전체 GDP는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라 능력있는 기업과 개인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미국이나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설계나 EU의 항공기 제조 등 몇 개를 제외하면 말이다.
분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반대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유럽이 사회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럽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젠 유럽의 경제력도 바닥났다. 유럽 사람들 스스로도 동아시아 국가보다 가난하다고 토로할 정도다. 사회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한 유럽은 동아시아보다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기업가 정신을 주장했던 20세기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향후 사회주의가 대세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왜냐면 자본주의는 그 성공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성 측면에서 대성공을 거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대 사회 지식인들은 경제적 부요함에 취해 ‘다 같이 잘 먹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세련돼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흘러간다는 게 슘페터의 주장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성취하는 공산화 전략은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 하지만, 네오 막시스트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해도 그 사회의 중요한 기간산업들을 국가가 통제하려 든다면 그건 사회주의다. 네오 막시스트들은 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각 영역 전반에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넓혀가는 형태로 법을 바꿔가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도 야당이 두 번의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야당의 입법을 통해 향후 사회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②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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