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한 필수적 수사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검찰에 근무했던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특활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야당은 증빙 내역이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여당은 수사기관의 역량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삭감된 보복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며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지적하며 "8월 24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 사고 추모 기간에 골프를 즐긴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연습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이미 수차례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 대관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따졌다. 국회 사무처 내규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는 대관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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