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내놓았으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기능 강화다. 여가부는 디성센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관리와 수사 연계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허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확보는 미지수다. 내년도 디성센터 정부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으로 올해(34억7500만원)보다 오히려 2억600만원(6.3%) 감소했다. 여가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디성센터 삭제지원팀 16명이 24만5416건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처리했다. 1인당 1만5338건을 담당한 셈이다. 더구나 이중 6명은 숙련도가 떨어지는 기간제 인력이었다. 여가부는 내년 삭제지원팀을 33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4시간 365일 운영 체제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새롭게 발표된 대책의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방안이라고 소개된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창구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비용 관리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디성센터 설립(2018년) 이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부처 간 협력 의지도 의문시된다. 이번 대책에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그간 여가부는 범부처 협의체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5월 열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여가부가 배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책 발표 과정에서도 여가부의 소극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임에도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무조정실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 그쳤다. 같은 날 사전 브리핑을 실시한 교육부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국무조정실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며 "일정상 사전 브리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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