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이 의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들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학칙상 2025년도 1학기 의무 복귀' 발언과 관련해 "대부분의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 휴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 번에 신청 가능한 학기 수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에서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현재 학칙상 의무 복귀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왜곡으로,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더 이상의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과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수들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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