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와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마친 동남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의 방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국제 투자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금리 안정화,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 유동성 공급 원활화, 원화 가치 안정화 등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변화도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내년 3월 말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과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위상 제고, 더 많은 투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마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했다.
필리핀 방문 성과로는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실행,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참여 등을 언급했다. 싱가포르와는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으며, 아세안+3 협력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국제 질서에 반하는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가치공유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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