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통령 탄핵 주장은 속히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9월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9월 27일 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며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면 현역 의원의 주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이 그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촛불행동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펼쳐왔고, 지금까지 108차례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퇴진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조국백서’를 썼고, 전 경희대 교수를 지낸 김민웅 씨이며,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라며 “형은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동생은 느닷없는 ‘계엄령’이라는 가짜뉴스 수준의 황당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했다.
또한 “이런 촛불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운동, 김정은 환영 행사를 기획했던 단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날 밤 행사에는 김민웅 전 교수, 광우병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던 곽노현 씨, 전대협 (당시) 임종석 씨가 북한에 보냈던 전 국회의원 임수경 씨도 참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가 하면 9월 28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있는데, 전국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단체들”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거나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 27일 밤 촛불행동을 국회로 불러들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멤버’라고 하였고, 촛불행동과 함께 윤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하여, 3월 12일 가결되었으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2월 9일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民意)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고, 국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나타난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면,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며 “나라가 혼란하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정치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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