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에 달한다. 이는 약 2주 전인 9월 10일 기준 513건에서 58%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81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중 66명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0명(12.9%), 30대 9명(2.3%), 40대 2명(0.5%), 50대 이상 2명(0.5%)으로 나타났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 실시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367건으로, 하루 평균 12.6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1.8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러한 통계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집중단속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신고 건수의 급증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예방 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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