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들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전체적인 주택 수요와 고급 주택 중심의 원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과 유동성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약 11만 호의 주택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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