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가 주최하고 마포구의회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가 주관한 최근 정책세미나에서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가 ‘초저출생시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정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특강에는 백남환 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 의원, 부대표 오옥자 의원,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 의원, 고병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목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OECD 38개국 평균 1.55명)으로 전 세계 288개 국(평균 2.3명) 최하위이다. 마포구 역시 합계출산율 0.4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 평균 0.55명에도 미치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장 목사는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 및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비용을 비롯한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정부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는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복수용도 사용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남환 의장은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0.48명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마포구의원을 비롯한 신수현 정책지원팀장과 이상민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미혼 공무원들도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