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노동,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 개최

최신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가 16일 오후 한국프세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장요한 기자

서울유엔인권사무소(소장 제임스 히난)가 1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신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대표해서 발표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되었으며 여러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해당국을 탈출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증인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말에 따르면 “보고서에 담긴 진술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 면에서나, 폭력 및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 면에서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하진 알수 있다”며 “이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는데, 심지어 급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을 그만둘 수 없으며 보호·의료 조치나 휴식 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식량이나 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부문 노동을 도맡는 일이 빈번하다.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고 구타는 예사로 당하는 한편, 여성은 계속해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다. 밥도 적게 준다’,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힘들어 했다’는 등 진술했다”고 했다.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그리고 “보고서는 여섯 가지의 강제노동 유형을 살핀다.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의 활용, 작업 동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이라고 했다.

또 “해당국 국민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 착취당한다고 결론내린다”며 “해당 제도가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구금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해당 시설에 강제노동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금된 민간인을 거의 완전히 통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도소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착취는 일부 경우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정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거주지를 결정짓기도 한다”며 “보고서에 묘사된 것처럼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구금될 위협에 놓이고, 급여가 계속해서 미지급되는 형태는 해당국 내 제도화된 강제노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