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학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학기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진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 내규나 학칙을 개정함으로써 내년 신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에게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수급체계의 안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별 대학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직접적인 호소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업 복귀 시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논의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을 경우를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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