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8개 신도시 중 초기 발표된 5곳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약 5800가구 가량이 본청약에 들어가고, 5곳 모두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31만가구에 달하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인천 가정·파주 운정 등에서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12만가구의 경우 신축 매입 7만5000가구,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전세 2만가구를 합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큰 목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 하반기 내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LH 용역이 필요해 앞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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