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규탄 기자회견
군인권센터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21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권센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9년 9월 23일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시민단체”라며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군대 내 반인권적인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군인의 인권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과 국군이 처한 남북대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오직 특정한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몰두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심각히 여기고 우려하는 건 군인권센터가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과의 밀착으로 작은 이슈 하나도 기사화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더 나아가 국방부와 군과도 밀착돼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에, 군인들이 군인권센터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기형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조리와 탈선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에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군인권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의 도를 넘는 발언 수위 때문”이라며 “본인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과대시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언행, 국민을 겁박하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군인권센터의 상징처럼 알려진 임태훈 소장이 동성애자로 군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임태훈 씨는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동성애 편향적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 군형법 92조6 폐지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그의 활동 목적이 오직 동성애 인권보호, 동성애자 권리확장, 동성애자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전체주의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비친다”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군인권센터를 발판 삼아 하는 군인권 활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장 통분히 여기는 건 군복무 중 임의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된 후 여군 복무를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최근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국립현충원 안장 결정에 임태훈 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술 후 자살한 전역자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건 일반국민은 엄두도 못 낼 특혜”라며 “군인권센터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거대한 공룡과 같은 무소불위의 국제 NGO가 된 게 아닌가 의심하며 통탄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단체들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더 이상 군기강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군형법 92조6을 폐지한 후 벌어질 군대 내 동성 성폭행 만연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더 이상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갑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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