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기독의사회가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24 성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 콜로키움은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콜로키움에서는 최윤경 교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가 ‘비혼 단독 출산 및 다양한 가족 제도의 문제점-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최 교사는 가족을 ‘남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혈연 중심의 집단, 공동체’로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다양한 가족’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비혼 단독 출산 가족 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최 교사는 말했다.
특히 최 교사는 보조생식술을 통한 ‘기증에 의한 임신’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동의 생명을 상품화한다고 지적했다. 비혼 단독 출산, 다양한 가족 제도에 관한 논의 속에서 아동은 점점 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오로지 성인의 감정과 욕구가 우선시 되어 아동의 실제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 교사는 부모에게 친권이 존재한다면 아동 또한 생모와 생부에 대한 권리르 갖게 된다고 했다. 즉, 생물학적 양친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감 속에서 양육받을 권리가 이동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자연권에 속하고 이는 정부로 인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최 교사는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최 교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그냥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학적 양친’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의 발달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최 교사는 보조생식술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 제도의 문제점으로 ‘아동 생명의 상품화’를 꼽으면서 “보조생식술 사업은 인간을 상품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며, 자녀를 생물학적 정체성으로부터 절연시키는 창의적 방법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상품화 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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